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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요와이드] 여야 내일 막판 회동…법사위 접점 찾을까

2020-06-27 0 Dailymotion

[토요와이드] 여야 내일 막판 회동…법사위 접점 찾을까<br /><br /><br />여야가 21대 국회 첫 원 구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, 내일 마지막 협상에 나섭니다.<br /><br />법사위원장이 쟁점인데 모레 본회의가 순탄하게 열릴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두 분과 함께 국회상황 전망해보죠. 최창렬 용인대 교수, 이상휘 세명대 교수 어서오세요.<br /><br /> 서울로 올라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했지만, 여야는 또 접점 찾기에 실패했습니다. 내일 박병석 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에 나서는데요, 어제 마라톤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번갈아가며 맡는 중재안을 포함해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요? 막판 빅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급한 건 3차 추경 예산안입니다. 박병석 국회의장은 모레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, 이번 임시 국회 회기 내에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했어요. 그 전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임의 배정하겠다도 했는데, 이렇게 되면 여야 모두 부담이 크겠어요?<br /><br /> 법사위 기능과 역할에 대해 두 원내대표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.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거나 체계 자구 심사를 담당할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건데요. 이번 협상 내용에 포함되리라 보세요?<br /><br /> 법사위가 중요한 이유는 공수처 출범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일텐데요. 공수처의 법적 출범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. 어떻게 될까요?<br /><br />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처리해야 할 법안도 많고요. 무엇보다 여야가 자기 몫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합니다. 공수처가 초헌법적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낸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 커 보이는데요. 그럼에도 1호 공수처장을 놓고 하마평이 나오고 있죠?<br /><br /> 여야가 협상 배수진을 친 상황에서 당분간 대치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. 첫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1대 국회가 협치로 갈지, 대결로만 치닫게 될지 결정될 텐데, 앞으로 국회 상황 어떻게 전망하세요?<br /><br />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.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을 어느 부서에서 맡느냐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갈등했고 항명 논란까지 일었는데요. 여기에 민주당이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죠?<br /><br />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 자리에 앉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. 일각에선 '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'던 윤 총장에 대해 정무감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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